고계추,‘인수위’의 개발공사 운영 상태 지적은 사실 왜곡․조작한 정치 보복 주장
호접란 관련,불확실한 채권 1억2천만원 확보 위해 변론비 등 10억여원 지급 
도민 비판 여론 무색한  ‘삼다수 전설" 책 주인공 자부심 갖고 있다?  밝혀

우근민 도지사의 당선자 시절, 도정 인수를 위해 꾸려진 인수위원회가 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총체적 난맥상이라고 평가하고 우근민 도지사에게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을 주문한데 대해, 고계추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인수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 조작한 정치보복 사례라고 주장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우근민 도정 인수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확실한 경영진단을 위해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고계추 전 개발공사사장은 13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가 지적한 “정원을 초과해 방만한 조직운영, 어이없는 호접란 판매대금 소송, 삼다수 중동수출타당성 용역 실시시에 7억원 집행 후 후속조치 미흡등 용역의 적정성 여부 의혹, 삼다수 중국 수출시 대량 클래임 발생 및 수출대금의 약95% 미수금 상태, 감귤농축액 판매대금 10억7,700만원 부실채권 판단 경영능력 및 조직 운영의 전문성 의심사례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정치적 보복사례니, 사실을 조작, 왜곡 시켰다느니 사회적 통합이 이런 것이냐는 등의 엉뚱한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의 호접란 거래업체인 미국 ANA회사를 상대로 호접란 판매대금 12만 달러(한화 약1억2천만원)를 회수하기 위해 그 10.5배가 되는 126만달러를 소송비용으로 지급하고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계류 중인 점도 납득 할 수 없고 ‘의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소송 사건의 본질은 우근민 도지사가 가장 핵심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아예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며 소송 패소의 원인을 당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사람(우지사와 서․모 전 개발공사 사장을 뜻함)이 미국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주위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호접란 판매대금 회수및 호접란 판매 독점권 계약해지 소송에 따른 내용은 이렇다. 

현 박학용 개발공사 사장에 따르면, 제주교역이 미국 현지에 호접란 농장을 운영하면서 미국 ANA회사가 독점으로 호접란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독점권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 제주교역이 부실로 인해 문제가 되면서 2003년 말께 호접란 사업은 제주개발공사로 업무가 이양 됐다. 이에 따라 당초 독점 판매권 계약 당시 협약 내용에 따라 2004년 1월 6일 당시 고달익 사장은 ANA와 제주교역간의 독점판매계약은 해지 됐다는 내용의 통보를 미국 ANA회사에 했다. 이 후 호접란 유통과 판매는 농장 직영 사업으로 운영 됐고 역시 ANA회사는 다른 판매상들과 함께 자유로운 호접란 판매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호접란 거래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출하한 호접란 숫자와 납품을 받은 ANA 회사의 숫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ANA회사는 자신이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호접란의 숫자를 문서로 개발공사에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자신들이 납품한 숫자가 맞다며 판매미수금으로 처리했다. 개발공사는 이때의 미수금은 2년간 12만 달러(한화 약1억2천만원)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판매미수금 분쟁은 독점판매권계약 해지를 한 약 2년 후인 2006년 9월1일 개발공사가 12만 달러(한화 약1억2천만원)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ANA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맞불로 ANA회사는 소송 4개월여 만에 2년전인 2004년에 제주교역에서 통보한 판매독점권해지로 인해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발공사는 이 소송비용으로 약6억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했다. 또 두 건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판결 결과 미국 법원은 판매대금 미수금 청구소송에서는 미수금 없는 것으로, 판매 독점권계약해지에 따른 20억 손배소송에서는 4억원의 손해배상을 개발공사가 하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개발공사의 잘못된 1억2천 미수금 청구소송이 판매독점권계약해지 손배소송으로 이어져 개발공사가 주장하는 미수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한채 오히려 4억원을 배상해 줘야 하는 화를 부른 셈이다. 이처럼 1억2천만원의 불확실한 채권을 받기위해 6억원을 소송비로 지급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은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소송 패소 배경에는 우근민 도지사와 개발공사 전 사장 등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자가 우근민 지사가 법정 중인을 서주지 않아 패소한 근거가 판결문에 있는지 질문했다. 이 질문에 고계추 사장은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개발공사에 확인 결과 그러한 내용은 판결문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가 이 현동철의 증언에 대해 이들이 증언해 주지 않으면 소송이 어려워진다는 메시지를 보내 온 것을 근거로 우근민 지사등은 미국 법정에서 반대 증언을 위한 출석을 하지 않아 패소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공사 박사장에 따르면, 2003년 말께 우근민 전지와 당시 개발공사사장이었던 서 모씨가 현지 농장을 방문했는데 이때 전 제주도청 직원 신분으로 미국 호접란 농장에 2002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무했던 현동철이도 함께했고 그 자리에서 우근민 도지사등은 ANA회사와의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현동철이 법정에서 증언내용이라며 이 증언내용을 뒤엎는 개발공사에 유리한 증언을 해 달고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공사의 요청에 전 개발공사 사장 등은 문서로 개발공사에 우리하도록 현동철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아 미국 법정으로 보내졌으나 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미국 법정이 현동철의 증언이 신뢰 할 만하다고 밝혔다고 박 사장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전 개발공사사장 등이 보낸 증언 문서는 위증이라고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공사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어야지 사실 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해 위증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고계추 전 사장은 개발공사 최초로 공기업에서 보기드믄 재임을 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은 항상 주시해 왔고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개발공사에 대해 새로운 도민 정부가 경영을 진단하고 잘못된 것을 밝혀내 바로 잡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치 보복이니 하면서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행위는 특별한 권한을 장기간 누렸던 자의 행동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도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 사장이 사회 통합이 이런 것이냐는 우근민 지사에 향한 질문에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잘 모른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통합은 전 정권에 대해 평가하고 비리 등 잘못된 것을 도려내어 도정을 바로 잡아 나아감으로서 비로소 도민들이 안심하고 도정을 신뢰하게 되는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비리를 적당히 덮어주고 적당히 넘어 감으로서 면죄부에 편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삼다수의 전설 이라는 책과 관련해 자신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성과경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그 책의 주인공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크다고도 말해 세상여론과의 단절을 짐작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