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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제주경제의 위기상황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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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5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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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최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그 바닥이 어디인지, 언제 경기가 반등할 것인지 전망조차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경제상황과 관련 위기란 표현을 7차례 사용했다.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 정책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단순히 당장의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거나 미래과제 중 하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미래 비전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대통령은 모든 위기 국면 때마다 그것을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며 특히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격차가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간의 버티기지원을 넘어 일어서기코로나 이후를 개척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방책은 한국형 뉴딜정책이라 했다.

그런데 정부발표내용을 뜯어보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당장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창출에만 몰두할 뿐, 우리 경제의 근본문제를 치유할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제주는 어떤가? 위기상황 그 자체다. 특히 관광산업을 제일로 하는 특수성을 감안 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그간 유커관광의 급 쇠락(衰落)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려 왔던 터에, 코로나 사태가 덮쳐서다. ‘엎친 데 덮친격이다. 내국인 관광조차 최악의 상황이다. 당장 호전될 것 같지도 않다.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조차 가격폭락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중앙언론에 따르면 지역개발분야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의 쇠락예측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 또한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 매력이 갈수록 떨어진 데다 관광산업 부진이 예상되고, 그 결과 지역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은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제2공항 등 지역 개발사업이 부진하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유입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노년층의 제주살이나 국제학교 수요 등도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인구유출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외지인의 로망으로 여겨졌던 제주로의 이주(移住)행렬이 서서히 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도 연일 하락세란다. 투자가 크게 줄고, 관광객 감소 등으로 부동산시장 호황을 위한 호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치솟던 집값도 하락추세다.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타운 하우스 등 가릴 것 없이 그렇단다.

생각건대 코로나사태는 민생(民生)의 시름을 더욱 키우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최대의 국난(國難)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렇다고 그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어떻든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을 극복해 냈던 우리 부모세대처럼, 특히 제주 도민에게는 4·3을 극복해 냈던 우리 부모세대처럼 이를 능히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말이다. 중앙정부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제주도는 도지사가 중심이 되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지사님은 보다 높은 곳을 위한 정치에 여념이 없으신듯하여 다소는 아쉬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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