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승인된 기본계획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15일 강모씨 등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설립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승인한 기본계획은 무효지만 기본계획 승인 뒤 군 당국이 제주지사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올해 3월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절차가 부실하더라도 변경된 계획을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1월에 승인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무효지만 2010년 변경된 계획은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 400여명은 실시계획이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됐고,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