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책 아닌 장기대책이어야

　지난해 12월 우한 발 코로나19 전염병이 올해 1월 중순 우리나라로 전파 확산되며 온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준지 건 반년이다. 그동안 확진자만 오늘 현재 1만2227명 사망자수도 3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적 타격은 중소기업 등 소상인들의 매출 절벽으로 몰아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경제는 사드 사태에 이어 그야말로 동토의 땅이 돼 버렸다.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료진들의 희생정신, 국민들의 높은 공동체의식이 짧은 기간에 사회적 방역체계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게 돼 내국인 관광으로 제주경제에 작은 불씨가 된 듯하다. 또한 전 국민 재난기금지급이라는 구휼성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결기로 급속히 나빠진 중소상인들의 숨통을 터줬다.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지방정부의 생활재난기금 지급도 이어갔다. 그리고 제주도는 6월 17일 2차 제주행 2차 재난기금을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도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모든 도민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과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고도 했다. 이는 구휼정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영병 위험과 경제위기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특히 여름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이를 시행할 재원을 이미 배정된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의 예산을 거둬들여 마련하겠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고 우려도 앞선다. 구휼 대상인 문화예술계의 예산을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거니와 각종 행사비용이 지역사회로 골고루 스며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이 있음이 분명한데 아직 2020년이 아직 반년이 남아 있는 시간을 미리 짐작해 행사 예산의 사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일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코로나19 사태는 전염행태를 볼 때 복불복 상태이다. 특히 제주는 관광이라는 특수한 산업으로 인해 외부인을 차단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항상 같이 해야하는 위험에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언제까지 지속 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러한 단기처방은 옳지 못하다.

최대 약자 노인시설 대책 세워야

　이번 도지사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주형 제2차 재난기금 전도민에게 지급하라는 특별명령에 도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정치적인 인기를 고려했거나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공돈을 받는다는 설렘이 주는 순간의 기쁨에 지나지 아닐지라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던가. 하지만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살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최고 약자들에 대한 무관심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도지사 행정특별명령에 인기성 정치적인 배려만 보이고 우리사회 진정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사회에서 최상위 약자로 자가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약 없는 가족면회 금지 조치로 노인들이 4개월째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다. 전염병 감염에 취약하다는 이유가 있기는 하나 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봉쇄가 최상의 대책인양 노인들을 버린 듯 정부나 지자체의 무관심에 진전한 지도자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생 마지막을 요양병원이나 양로원에 몸을 의탁한 노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또 그 가족들의 애통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오로지 가족 면회가 생활의 전부인 노인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