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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입법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제주4·3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 등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인식 아래 ’제주4·3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마련됐다.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될 ’제주4·3특별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기본으로 장·절 체계로 새롭게 구성됐다.
각계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진상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 무효화 조치에 따른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및 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절차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가 할 예정으로, 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가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서상범 상임이사,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상언 감사, 4·9통일평화재단 홍수정 조사실장,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허상수 이사장이 참여한다.
이와관련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이 일어난지 72주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배·보상 등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제주4·3의 더 나은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제주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주요처리법률로 지정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국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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