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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내달부터 읍·면 휴게음식점과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 불어넣고 건축규제 완화와 도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말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주차장, 기계실 등 부속용도는 제외시켰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공공청사, 공연장, 도서관, 연구소 및 종합병원,관람장(체육관, 운동장)의 건폐율을 완화했다.
특히 읍면지역에 휴게음식점(300㎡미만), 동지역에서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미만)에 대해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 미만으로 제한된 공공업무시설(공공청사) 규모제한을 완화했다.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도 이뤄진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주택 외벽에서 200m,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m, 도로(지방도 이상) 200m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으며, 가족묘지 조성(100㎡이하),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15㎡) 목적 소규모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분할제한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도시계획조례 규정은 7월말부터 시행 되지만,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기존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사업자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예정인 도시계획조례는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를 해소하고자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만큼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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