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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궤 벗어난 도의회 의장 후보 합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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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8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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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합의 추대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 당 좌남수 의원 (4, 한경·추자면)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높은 준법성이 요구된다. 좌 의원의 의장 출마가 공식화한 이후 일각에서는 과거 보조금을 횡령해 징역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 받고 도의원직을 상실(20116월 대법원 확정)한 전력을 들어 의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압도했다.

 더구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좌 의원을 의장 후보로 합의 추대한 데 대해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람이 적잖다. 의장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나, 없느냐 이전에 본인과 민주당 모두 고도의 도덕성은 커녕 최소한의 도덕성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점에서 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준법성과 도덕성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의무다. 물론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하면 흠결이 될 수 있다. 가령, 민주화운동이나 가벼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력과 횡령 또는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사회통념상 전자보다 후자가 공직수행에 신뢰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주민이 지역의 대표로 합법적으로 선출한 의원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과오와 이에 따른 도덕성 상실은 원래대로 회복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의원직까지 상실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의장 후보로 추대한 데 따른 오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에 대해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전 의석 43석 중 29)이 오는 71~3일 임시회에서 추대한 대로 의장을 선출할 경우 민주당의 도덕성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민주당 도당은 물론 중앙당 차원의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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