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
오피니언사설
교육의원 폐지 의견 눈치 보지 말라
제주신문  |  jejupress@jejupres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29  18:43: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의회가 현행 교육의원 후보 자격 제한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제시 요구에 답변을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 행태에 해당한다. 지난 25일까지 열린 제383회 정례회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19명이 발의한 교육의원 관련 제주특별법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도의회 의견 제출의 건이 이해 당사자인 교육의원 등과의 갈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았다.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여부와 직결될 문제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의견 제시 요구에 교육의원들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은 교육의원이 되려면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바로 이 규정에 대한 위헌(참정권 침해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가 후보 자격 제한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현행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교육의원 폐지에는 교육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장 바람직한 의견 제시는 단일의견으로 하는 것이지만 교육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헌재에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의원대로 소수의견으로 제시하고, 폐지를 바라는 의원들은 다수의견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수의견소수의견이 서로 눈치를 봐 의견 제시 일정을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다음 달 중순께 시작될 11대 후반기 도의회는 먼저 이 문제부터 처리해 헌재 판결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