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라거나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경제 촉진 효과를 명분으로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져 왔다. 애초에 그 경제적 효과 마저도 물음표를 표하는 반대여론도 많았지만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들이 제주의 고용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특히 제주도민들을 고용한다는 무적논리로 허용돼 온 것이다.

　최근 제주도가 조사한 도내 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고용 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대비 28.9%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 4분의 3정도만이 제주도민이었다. 도민들은 해당사업들이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한 까닭에 단순 관광서비스 직역이 대부분인 점까지 더하면 과연 특혜시비와 환경파괴 논란을 감수할만한 기막힌 고용효과를 봤나 반문을 제기한다. 관광업의 부침이 심했던 지난 몇 년 동안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더욱 큰 상황에서 투자의 활기를 잃은 많은 개발사업들이 다시 동력을 얻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에 행해진 고용마저도 불안한 상황에 투자를 빌미로 주어진 혜택들을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일 뿐이다.

　제주도가 이번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정상화 촉구와 회복명령등의 행정처분,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개발사업 부진의 원인이 불황인 경기탓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변경이 고용효과가 저조한 개발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돼선 안된다. 막연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진행된 개발사업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바가 없다면 그 당위성을 잃는다. 제주도를 지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우려를 덜고 설득하려면 그 당위성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는 반드시 그리고 엄격히 수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