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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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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30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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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노현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4일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당시 면허정지 하한선)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5~25분이 지난 때 운전을 했고,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2~32분이 지난 때 이뤄진 점을 들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겨우 충족했는데 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 사이에 측정한 결과라면 이전에는 더 낮았을 수도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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