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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건용 마스크 판매 일당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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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1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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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유통업자 A(5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월25일 제주항 제9부두에서 코로나19 예방 성능이 없는 마스크를 KF마스크로 속여 제주지역 마트 운영자 3명에게 1만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마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예방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일반용 마스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국적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마스크 대란을 심화시키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매우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 품질도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매우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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