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지급 주체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이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제주도교육청이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른 재원은 제주도가 지원하도록 하면서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이름만 제주도교육청으로 된 조례라는 지적이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송 의원은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문제는 ‘제주도교육청’이 아닌 ‘제주도’ 이름으로 발의하면서 지급주체 논란이 빚어졌다.
애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주도로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주도의회가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어 논란을 키웠다.
결국 제주도가 자체 법령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앞선 조례는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시 만들어진 조례는 제주도교육청 조례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감이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교육감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시 해당 재원을 제주도지사에게 협의·요청한다.
결국 재원은 도청이 마련하고, 생색은 도교육청이 내는 기존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논란이 됐던 지급주체를 결국 ‘조삼모사’ 식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처럼 제주도가 직접 지원하는 것과, 달라지는 조례에 따라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재원을 넘겨 지원하는 것이 다를게 무엇이냐”며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경우, 어떤 비율로 재원을 마련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