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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8일 오후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제주4·3사건 지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의 전체적인 법안의 개정방향 설명에 이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기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4·3수형인 학살이 일어난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정기국회 기간 동안 법을 개정해 70주년이 되는 올해 4·3수형인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붐을 일으켜야한다”며 (가칭)‘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 지방의원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키도 했다.
이어 김성도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개정 특위 위원장은 4·3 정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족의 범위 확대, 종교계 피해조사 및 유적지 발굴·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주문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군사재판 무효와 내용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70여 년 전 잘못된 재판을 입법을 통해 바로잡는 일은 국회가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4·3위원회가 4·3희생자 결정에 준하는 인후보증,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유족인정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를 감안, 시행령으로 좀 더 세밀하게 반영시켰으면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항에 명시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피해자 신고 상설화하는 방안 검토 등도 요구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새롭게 마련될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번달 안에 발의된다.
새롭게 발의될 개정안에는 진상결과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 매년 정기국회 보고 의무화,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일반재판 무효화 조치에 따른 범죄기록 삭제, 행방불명자에 대한 사망신고 간소화 및 호적정리에 따른 민법 의제조항 삽입, 희생자 및 유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자료의 이용 절차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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