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해군기지 사업 정당성 인정 주장 
완벽한 갈등해법은 없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군기지 사업 찬성단체들이 해군기지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으로 연합한 해군기지 사업 찬성단체들은 1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기지사업을 두고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전국적으로 공고한 것이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도정의 제주발전 전략의 선결 과제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찬성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이익과 목표를 위한 국책사업이며 국가안보 사업이다”며 “대한민국 국민, 제주도민, 지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제주도정이 도민의 의사를 물어 유치결정했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강정마을로 결정했다”며 “도정의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유치결정의 주체였던 도정이 스스로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불법적인 정치적 언어도단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정과 시정은 반대축의 입장만을 들으면서 국가를 상대로 비윤리적 제동을 하지말고 정부와 지역민 사이에서 진정한 중립적 자세로 중재할 것을 요구했다. 

해군기지사업단에 대해서도 “해군은 일반 기업체가 아니다. 한반도 해양안보를 책임질 중차대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며 “사업추진 공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진정으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해군기지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완벽한 갈등해법은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식 도정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지 않고 도민 전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어 “다만 소수의 의견을 달래주고 설득하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 민주적인 도정의 운영이다”며 “우근민 도지사가 강조해온 해군기지 관련 공약이 한낱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 도정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