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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 법보다 심리해법이 우선이다
백승주  |  C&C국토개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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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5  1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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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과열 투기현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관계세법개정안이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가중되고, 주택보유기간이 1년 미만자에게도 양도소득세 70%가 부담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작년 12·16대책 때의 0.8~4.0%보다 한층 강화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게도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둘째,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매매일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2년 미만 보유자 역시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특히 규제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높아진다. 기본세율에 2주택일 경우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30%포인트가 가산된다. 현행은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였다.

셋째,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 취득자라면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취득자는 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가액, 보유주택 수에 따라 1~4%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고루한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시장은 크게 반기지 않는 눈치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물량 잠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열투기 역사는 88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전국적 이슈가 됐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투기를 억제시키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크게 성공을 거둔 적이 많지 않다. 투기상황은 반복적으로 이어지거나 확장되기 일쑤였다.

왜냐하면 실수요자 또는 투기자들이 모든 정보채널을 가동하여 사전에 부동산을 보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정부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개발호재에 대한 사전정보 누출도 다반사였다. 물론 간혹 강력한 투기억제수단을 담은 법제정을 통해 소기의 투기억제를 거양하는 경우에도 관계법령조항이 헌법에 반하는 위헌(違憲)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생각건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방책은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춰 법에 의한 강공책보다는 국민의 심리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조율해서 흡족하게 해드릴 것인가에 방점(傍點)이 찍힌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소유 또는 보유한다는 것은 주거용만이 아니라 주된 이재수단·상속수단·불황타개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행했던 21번의법에 의한 규제적·통제적·억압적 부동산 대책들은 스스로 실패를 조장(助長)하고 있었다고 비난해도 유구무언(有口無言)일듯하다.

차제에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성공을 기대한다면, 국민의 심리적 요인을 크게 배려한 방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방만한 정부지출을 최소화시켜 나감은 물론 1100조원의 시중유동자금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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