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이서희 기자] 2년 전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마련한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였던 한정민(32)은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다 목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타 지역으로 달아나 수배돼 신상까지 공개된 한정민은 경기도 안양시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정민 사건’ 이후 제주도는 대대적인 게스트하우스 안전 점검을 벌였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안전인증제를 도입했다. 안전인증제는 민박시설과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안전인증을 하는 제도다.

이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위치 정보 등이 바로 전달되는 ‘안심제주 앱’과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도 대책으로 내놨으며 성범죄자 운영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게스트하우스 성범죄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10일 새벽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종합대책 발표 직후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해 11월25일 새벽에는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40대 운영자가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운영자는 같은해 11월29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