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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제주 개인파산·회생 신청 급증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2.3%·2.0% 증가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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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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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제주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1월 42건, 2월 49건, 3월 58건 4월 63건, 5월 64건, 6월 75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신청은 598건으로 지난해 동기 586건 대비 2.0% 늘어났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채권자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 중지도 가능하다.

한편 법인파산 신청 역시 지난해 3건에서 올해는 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관광객 급감으로 휴·폐업을 하는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인파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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