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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절제한 ‘주차금지봉’ 설치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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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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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난이 극심해지면서 다양한 내집 앞 주차금지 시설이 등장하고 있다. 식당·가게 등 점포 앞이나 대문 앞에 자동차 폐타이어 또는 큰 화분과 물통을 갖다 놔 남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방법에서 요즘은 아예 ‘주차금지봉’을 고착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점포 앞에 화분이나 물통 등을 비치하는 것이 불법이면 주차금지봉을 설치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제주시는 주민이 요구하면 공동주택 주변 등 주차금지 필요성이 있는 곳에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점포 앞 적치물 금지와 상반되는 행정행위다. 주택가 등에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점포 앞에도 주민이 원하면 주차금지봉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마도 가게나 식당 앞에 주차금지봉을 설치하면 불법 적치물로 단속할 것이다.


 주차금지봉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차량과 사람통행이 잦은 곳, 학교 앞, 인도 침범 주차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적합하다. 그러나 이면도로와 골목길 주택가에까지 무분별하게 주차금지봉을 설치하는 것은 이웃 간 불화의 소지 이전에 아늑해야 할 주택가 분위기와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웃 주민이 내집 앞이나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먼저 충분히 대화해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주차행위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제주시는 이곳 따로, 저곳 따로 형평에 어긋나는 주차금지 행정을 지양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주차금지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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