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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배보상 현실화 되나..."결국 돈이 문제"27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재정당국 재정소요 난색, 돌파구 찾기 관건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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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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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 된 제주4·3특별법을 근거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 회복에 이은 후속 조치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금전적인 배·보상 지급과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골자로 한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 126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소속 정당을 떠나 제주4·3사건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는 시각이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재정 소요와 해방이후 비슷한 사건들에 전례를  남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던 만큼 관계 당국과의 협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27일 오전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위성곤·송재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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