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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결실 거둘 응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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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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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에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엇보다 공동발의자에 민주당의원들은 물론 범여권의 의원들과 미통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데 진일보했다고 평가할만하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0대 국회에도 이념이 아닌 배·보상에 따른 재원부족 때문에 이를 주저했고 가장 큰 난관이었던 기재부의 재원 부족과 유사 과거사건들과의 형평성에 따른 주저함을 제주도민들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에 몇 번의 시도로 배부를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 수차례의 개정안 발의에도 통과되지 못했던 문제가 거대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보태어지고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문제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야당과 기재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이뤄짐으로써 점차 형태를 갖춰 가는 움직임에 도민들은 거듭 응원을 보낸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들이 폐기됐을 당시 요원하게만 보였던 4·3 특별법 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반드시 전략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도민의 여론이 수렴됐다. 단계적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주도민이 원하는 형태를 갖추는 온건한 방안이 오히려 가장 먼저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도민 모두에게 공감을 받고 있는 이상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주의 4·3금전 배·보상에 가려져 핵심 의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안의 구심점을 잘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오히려 4·3 특별법 개정의 연착륙을 통해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지닌다.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4·3의 진실과 그에서 비롯된 역사적 교훈을 교육하는 것이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고한 희생을 기리는 정도(正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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