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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공백 고충,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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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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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백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개발 및 보급이 당장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에는 코로나19의 집단 창궐 속에서도 최대한 조심하며 지내는 수밖에 없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수행하고, 감염자 관리·통제를 통해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국이 됐기에 우리의 방역체계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는 한층 높아졌다. 그만큼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복귀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꺼리는 직역들이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로 채워져 수행되는 중이었다. ·어업은 물론 각종 제조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은 필수적인 상태였으나 코로나19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이들이 필수적인 산업과 사업장에서는 곤란함을 호소한다고 한다.

 제주지역 중소기업들도 외국인근로자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대체인력 수급마저도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대단히 높지만 무조건 빗장을 걸어 잠글 수도 없는 상황임을 양해해야 한다. 입국 시 사전 및 사후에 더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부담시키고 시행해서라도 입국을 재개해 외국인근로자 부족에 의한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체류기한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인 계절 근로에 종사할 수 있음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근로자들의 입국재개를 무기한 늦출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업 등 1차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외국인근로자의 인력보충이 원활치 않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코로나19로 자유로운 상황에 놓일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정부는 산업현장의 고충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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