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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40대 수억원대 벌금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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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0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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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40대에게 수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8억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33회에 걸쳐 25억3783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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