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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400㎡까지 매각 가능도, 매각 기준 완화...“공시지가 형평성 해소”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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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2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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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 공유재산 매각 기준이 완화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개정해 3일부터 공유재산 매각 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당초 소규모 토지 매각기준은 일률적으로 토지 면적 200㎡ 이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1필지 매각 가능 면적이 용도지역별로 400㎡ 이하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이하를 적용받는다.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개발진흥기구는 기존과 같은 200㎡ 이하만 매각 가능하다. 

매각 조건은 1필지 전체 공시지가 3000만원 이하로, 행정 목적에 사용 계획이 없어야 하고 분할 매각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사유건물에 점유된 공유지 매각은 당초 건물이 주택이 경우에만 한정했던 것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모든 건물로 확대했다.

이 외에도 사유지에 둘러싸인 공유지는 면적에 관계 없이 해당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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