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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부보다 상위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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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2  1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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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제주도지사에게 많은 부분의 중앙 권한이 이양 또는 위임됐으나 여전히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상명하달식 명령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제주도지사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사무를 독자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숙의형 여론조사, 주민투표, 일반여론조사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조사 방법만 남았다. 이제 찬·반 여론조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원희룡 도정이 여론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버티는 것은 도민의 뜻이 어떻든 나는 내길을 가겠다는 반민주적인 행태에 다름아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지난달 30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갈등 해소 방안 추진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제주도가 여론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측이 (4)공개토론회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도민 여론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도 지난달 24도민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선() 공론조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 제주도 사업이 아니다. 정부가 도민 찬·반 갈등의 심각성을 인정해 제주도에 도민 여론 수렴을 요구했으면 마땅히 수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도민의 의견이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제주도가 정부보다 위에 있는 조직으로 생각해 이런 생떼를 부리는 것이라면 큰 착각이다. 원 지사는 이제 도민 여론 수렴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도의회 갈등 해소특위의 도민 여론조사 방안에 동의하고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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