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허용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다.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제주와 서울에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각 1곳씩을 추가 허용했다. 그러잖아도 대형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신규 시내면세점이 개점하면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특위 설치 첫 회의를 열고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라는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3일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며 대기업 특혜성 신규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신규 면세점 특허 조건으로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 제한 및 소상공인과의 협력방안 모색을 부수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조건으로 특허를 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입장보다 소상공인들이 당할 피해를 우선했다면 졸속 허용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신규 면세점 특허를 철회해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도 격감했다. 이로 인해 기존 면세점들의 영업도 예전만 못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장기화할 경우 문을 닫는 면세점이 늘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