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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원 발의로 교육 3주체에 대한 인권 보장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의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를 중심으로 1000여 명의 제주학생 인권조례 제정 청원이 있었던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도의회는 청원 이후 간담회와 좌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원의 인권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교육3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명시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각각 3주체별로 권리 보호에 관한 3개의조례를 구성했다.
우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근거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부 위원장은 또 학부모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대표 발의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개의 조례안에 대한 법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8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재차 청취하기 위해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정책 간담회와 입법 예고를 통해 들어온 의견들을 수렴한 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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