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소지 있는 성급한 허가는 안돼

　노형동에 신축중인 드림타워의 사업자가 지난달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13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렸다.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 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도지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물론 카지노업주가 신규·변경허가 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결과가 도지사의 인·허가권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지만 카지노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자료가 특허권을 부여하는 도지사의 판단에 있어 사실상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기에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이후 원 지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드림타워는 현재 건축이 진행중인데 행정청에 의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과 그에 따른 적법한 건물사용을 전제로 해 카지노업 허가 전 산업영향평가와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이다. 당초 예정된 완공 및 사용승인 기한이 여러 변수로 미뤄졌기 때문에 드림타워 사업주는 현재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일 것이다. 도지사가 카지노업 이전·확장 허가를 부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기에 드림타워 측에서 사전에 미리 카지노업 인·허가를 위한 절차를 사용승인 전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상 해당 사업주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용승인과 카지노업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에 대한 사후처리 이전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권자인 지사의 판단은 사용승인 이후로 유보돼야 할 것이다.

도민 우려 감안한 판단 내려야 할 것

　인근 주민들의 드림타워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가지다. 대규모 상업시설이 도내 최대 밀집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상의 문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관광객유입이 경제유발효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교통체증·하수처리능력 초과 등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도민들도 관광유발에 의한 경제적 효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가용능력에 따른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빚어질 삶의 질 저하에 대해 명확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확신도 없는데 고용유발효과와 거액의 관광기금 납부를 약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영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드림타워 인근은 유치원·초·중·고교 교육기관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써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카지노시설과 호텔은 설치될 수 없는 시설에 해당하고 드림타워가 인근 학교들로부터 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상 간신히 벗어난 상황에서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력이 전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국내 세 번째 규모가 될 드림타워 내 대규모 카지노허가를 시발점으로 도내 대규모 카지노업장의 추가 허가가 이어질 경우 제주관광의 방향이 카지노산업으로 전환될 염려도 존재한다. 계획적으로 카지노산업을 키운 대표적 관광도시 사례들을 빌어 제주의 방향성으로 설정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카지노 허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카지노산업의 경기부양효과보다 크고 작은 부정적 사례들을 보면서 염려한다. 도내 카지노들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도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위와 같은 우려들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