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적이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는 주요 백화점 사업자들이 참여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가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격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초 제주시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부여는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매출 급감으로 신규 특허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제주에 대형 유통기업들의 신규진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다. 더욱이 매년 매출 성장세를 자랑하던 시내면세점들 조차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피하지 못해 잠정 휴업하는 상황인데 신규 특허는 가뜩이나 힘든 도내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몬 결정이라는 비판도 듣고 있다.

　대기업의 면세점과 도내 상인들의 영업·판매 범위에 있어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파격적인 할인혜택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의 영업으로 소규모 상인들의 경쟁력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지역토산품과 지역특산품을 2년 동안 판매할 수 없다는 것으로 했다고 하지만 현행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판매물품은 고가의 명품과 글로벌 브랜드 상품이 대부분이며 지역토산품과 특산품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수준이기에 이들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위와 같은 부대조건이 시내면세점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규모의 차이를 상쇄시킬만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신규 진입에 따라 시내 면세점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는 있더라도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대기업의 지역상생방안과 도내 환원이행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민의 피해가 일종의 구실로써만 부대되는 특허부여 결정이 이뤄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