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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또다시 제주도청 국장급 9명 등 모두 38명에 대해 공로연수 발령을 했다. 공로연수는 1993년 행정자치부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퇴직 뒤 사회에 적응할 준비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행자부 예규)를 남용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은 불필요한 제도로 전락했다.
사회 적응보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후진에게 길을 터준다는 명분아래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퇴직때까지 6개월~1년간 급여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사회 적응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초정보화시대다. 정년(60세)을 다 채우고 퇴직해도 충분히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다.
원희룡 도정의 공무원 공로연수 남용은 연수자를 위해서라기보다 이들을 물러나게 한 후 후임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를 많이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서기관 이상(3~4급) 41명이 무더기 승진했다. 심지어 승진 연한 이전 승진을 대거 포함시켜 국장 직무대리를 양산시켰다. 원 도정이 보은인사, 내사람 만들기 인사를 밥 먹듯이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더욱이 공로연수 확대는 막대한 인건비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공로연수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이 매달 지급되는 상태에서 승진자들에게 오른 급여가 지급된다.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면 후임자들의 조기 승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 원 도정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로연수제 폐지를 결정한 충청남도의 사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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