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기회를 부여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방재정법은 주민참여예산 강제, 주민의견서제출, 참여범위 확대, 주민참여예산기구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예산편성·집행의 아이디어를 얻어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 재정이 적절하게 투입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 후 8년이 지나도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물론 제도 정착 및 안정화에 8년의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적사항을 수용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주특별법과 조례가 이를 반영해 개정되지 않은 점이 첫 문제다. 2018년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입법기관에 책임이 있고,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비단 제주에 국한된 문제점은 아니나 주민참여제도구축이 미비하고 더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유인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선정에 주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사업 진행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방법 등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제도취지에 맞는 주민참여 기회를 더욱 독려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참여예산제는 각 지역 이·통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주민의 대표성 측면에서도 분야별·현안별로 대표성을 분리해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