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주시 관내 건축물 부설주자장의 수용 능력은 총 21만 8854면에 이른다. 시지역 전체 주차장 시설의 83.2%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다. 모든 부설주차장이 100% 활용될 경우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건물주 등의 불법행위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도 심각하다. 최근 제주시가 읍면 부설주차장 8799곳(4만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무려 16.5%(1459건)가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상회복 명령 위주의 시정 조치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느슨하고 가벼운 행정조치 때문에 단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다. 제주시는 형사고발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실제로 과감히 고발 조치해야 한다. 단순 경미한 사안만 시정 조치하고 모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로 가야 한다.

　지금처럼 원상회복 명령 위주의 조치로는 출입구 폐쇄와 불법 용도 변경 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 단속 때만 시정했다가 다시 입구를 막아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중요한 것은 단속보다 부설주차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