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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 협치’ 야합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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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3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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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책 협치에 합의했다. 기관통합형이 아닌 기관대립형 의회제도 아래서의 정책 협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지역의 특정 현안에 대한 선별적 정책 협력이 아닌 예산 등 다양한 부문의 집행기관 고유업무에 의회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일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는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기까지는 도민적 현안으로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2021년도) 편성 및 제주형 뉴딜 TF 공동 구성 등에 대한 정책 협치는 너무 나갔다. 아무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협력이라 해도 원래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집행기관의 업무에 의회가 직접 관여하고 함께 집행하는 것은 기관통합형 의회제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은 주로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격화된다. 대체로 집행기관의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부풀리기 예산 등과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인다. 자칫 이번 정책 협치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형태로 변질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협치라는 이름 아래 서로 봐주기 예산을 만들면 바로 야합이 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실상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정책 협치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좌남수 의장이 들어선 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의 제주공항 확장 여부 공개 검증 제안 이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꼼수에 말려드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공항 정책 협치 의제 제외 역시 야합의 일환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한 좌 의장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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