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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의원 갈등으로 이어져9월 처리도 미지수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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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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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찬반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9월 의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해당 조례를 두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갈등을 겪으면서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3일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된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일부가 갈등을 겪으면서 조례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소속 정의당 제주도당은 “학생인권조례는 7월 상정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9월로 연기됐다”며 “부공남 교육위원장이 9월 임시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상정보류시키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원 보호 조례’와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찬반 갈등이 격심해지고, 교육의원 사이에서의 갈등 우려까지 나오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근 강시백 전 교육위원장으로부터 소개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청원’ 정도가 다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의당 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청원이 채택된 상황에서 반대 청원도 채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정의당 도당은 오는 16일부터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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