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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성폭행 교수 거취 놓고 ‘설왕설래’두차례 징계위 열렸지만 ‘1심 선고 이후’ 결론
“성 사건 유독 미적” vs “중한 사건은 신중해야”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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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8: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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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A(60)교수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대 학생자치기구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공판 후로 징계를 보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A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 4월 검찰 기소됐으며, 6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하지만 제주대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현재까지는 “1심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사건 직후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통보를 받은 후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첫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첫 징계위원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결론지었다.

검찰 기소 후 한번 더 징계위가 열렸지만 1심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는 사이 학생들은 “제주대가 성폭행 사건을 유독 감싼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대 학생 C씨는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두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야 징계가 이뤄졌다”며 “그러는 사이 피해자만 고통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혐의가 무거운 사건일수록 징계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학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제주대 관계자 D씨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만에 하나까지 고려한다면 법원 판단 이후에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제주대가 ‘갑질사건’ 등 성폭행 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전에도 징계를 내리는 등 빠른 징계절차를 거친 바 있어 신중론에는 좀처럼 힘이 쏠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앙운영위는 제주대학교 토론방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징계위에 학생 또는 학생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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