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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 시작제주4·3범국민위원회 입장문 통해 “원안대로 통과 시켜야”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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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5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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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15일 입장문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원안대로 통과 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은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로, 굴곡의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과거사 청산의 시금석이 돼야한다”며 “3만명에 이르는 4·3희생자의 넋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8만명이 넘는 4·3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행안부의 부정적 입장과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망각하는 태도”라며 “ 4·3 수형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알아서 다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국회 차원의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안부 기본 입장처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소위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해 해결하려는 취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오히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 모범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주 4·3특별법 개정은 시대의 당위만이 아니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다시 진보와 보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시도는 중단돼야 하고,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5일 제38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4·3특별법 개정관련 정부기관 등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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