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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관리가 힘들다면
이명숙  |  애월읍 민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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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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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은 각종 계약·거래 등 중요한 경제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다. 그런데 인감증명을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인영을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등록한 도장을 잘 보관하며 활용하는 것이다. 혹여 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인감변경을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은 어쩔수 없이 본인이 감수해야한다.

이러한 인감 제도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일본, 대만 등의 일부 국가에서만 쓰이는 도장과 달리 서명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장을 주로 써왔던 우리나라도 최근 서명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한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 신고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기에 기존 인감증명시 필수적이었던 도장을 따로 제작·관리해야하는 불편사항 또한 사라지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허위 대리발급의 위험으로부터 지극히 안전하다. 이유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발급받는 증명서로 본인 이외의자가 대리발급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장보다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널리 활용돼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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