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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앞둔 제주형 지역화폐, 풀어야할 과제 산적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지역화폐 소비활성화 효과 크지 않을 것”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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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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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22일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타 지역  대비 상재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지역화폐의 경우 여타 지역과의 소비지역 인접성이 높지 않아 ‘지역간 소비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대형유통기업.백화점 매출에서 소상공인·골목시장·자영업부문 매출로 전환되는 ‘소비채널 전환효과’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시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어 여타 지역소비를 제주로 끌어들이는 ‘역외거주자 소비유인 효과’도 크지않을 것으로 봤다.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문제는 22일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일자리경제통사국 등 7개 부서를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관련 조례안 마련 전 제주도가 운영대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을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또한 “이번 회기 심사예정인 관련 조례 내용에는 운영대행사와 협약, 지역화폐 발행·유통·시스템 관리·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위탁 근거가 담겨있다”며 “도의 사업은 법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진행해야하는데, 근거도 없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농수축경제위원들은 지류(종이)형 화폐 발행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도는 “관련 조례 심의 과정에서 (지류형 화폐 발행 내용을 포함한)수정안이 나온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류형 화폐 발행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KB국민카드 및 코나아이 컨소시엄을 지역 화폐 플랫폼 운영·관리 대행 우선 협상 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운용 대행사가 최종 결정되면 가맹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11월 지역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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