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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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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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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도정의 독주행정이 심각하다. 도민과 소통은 간데 없고 일방적 독선이 압도하고 있다. 특히 불통과 인사 난맥은 원 지사의 상징처럼 됐다. 첫 취임 당시 내세운 소통행정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2공항 도민의견 수렴 거부는 대표적인 불통사례다. 원칙대로 도민과 소통했다면 잘못된 후보지 선정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사업 등도 도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자업자득이다. 사전 사실대로 정직한 환경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후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면 환경단체 등 도민사회의 반발과 환경부로부터 사업중지 제재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도자가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은 편견과 독선을 버리는 것이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때마다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후보자들에게도 임명장을 줘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일련의 행정독주가 가능한 것은 원 지사 개인의 지나친 자신감과 고집 탓이기도 하지만 제왕적 도지사의 길을 터준 제주특별차지도제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도 기초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이처럼 원 지사의 무소불위 행정은 불가능하다.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이미 결집된 제주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또는 동, , 면의 가능을 강화한 기초단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현행 2개 행정시 시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은 정부가 주민투표로 결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용결정을 내렸으며,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 처리도 자동 폐기됐다.

 이제 더 이상 행정시장 직선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됐다. 대신에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안을 내면 정부와 국회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가 20226월이므로 지금부터 서두르면 충분히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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