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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관용차 부순 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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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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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집회를 하던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관용차량을 부순 민주노총 조합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조합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참가 도중 원 지사가 탄 관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뜯어내는 등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4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질서유지인으로 참가해 원 지사가 탄 차량이 도청을 빠져나가자 못 나가도록 가로막아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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