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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 道 사과로 일단락행안부, 민간보조금 일괄삭감 관련 도의회 '손'...도 감사위도 제주도에 '주의' 통보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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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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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일괄삭감으로 촉발된 ‘의회 의결권 침해’ 논란이 제주도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민간보조금을 둘러싼 해당 갈등은 제주도가 지출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도지사 동의를 얻고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괄삭감하면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지난 6월 도가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 또한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행안부로부터 ‘보조금 심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이뤄졌고, 도의회에서 신규 증액한 보조금에 대한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다면 공모절차에 따른 사업이라도 지방보조금심의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도 감사위원회도 제주도의 과실을 인정해 ‘주의’ 통보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3일 오전 열린 제387회 임시회 4차회의에서 도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도지사가 동의하면 추가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또한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나왔고, 감사위의 처분요구도 있었다”며 “잘못했으면 변명이 아닌 사과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도 “중앙부처와 감사위에서는 감액 사유가 안된다는 답변이 왔는데, 도가 독자적 근거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모사업 업체들의 시간낭비, 제주도의 행정력 낭비 및 경비낭비를 초래했다”며 “의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잇따르자 결국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며 “결론적으로 보조금 심의와 관련 집행부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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