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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시민의식 무단방치 차량
문석훈  |  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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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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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삶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동네 후미진 곳, 한적한 무료 주차장 구석진 곳, 외진 밭두렁에 버려진 낡은 자동차가 가끔 보인다.

 허름한 차량이 며칠이 지나 몇 달이 지나도록 이동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 이런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며, 자동차관리법 상 도로 또는 타인에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무단방치차량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도로변이나 인적이 드문 공터에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의 유발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까지 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단방치차량은 운행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노후된 차량들이며 금융기관에 저당 또는 가압류돼 있거나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못내 번호판이 영치되고 그로 인해 자진폐차를 하지 못하고 버려진 차량들이다.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시 150만원 이하 법칙금 부과는 물론 직권말소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 관광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더 이상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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