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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 비양립적 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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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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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찬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조례추진을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단체행동에 나서 각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교육청은 인권조례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뒤로 물러나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갈등을 봉합할 주체가 실종됐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인권조례 찬반 대립과정에서 양측은 학생, 학부모, 학교의 3주체의 권리가 비양립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수록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로 대변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수록 그들의 권력관계의 수직성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정치노선에 따른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입장차가 학부모들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인권조례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다.

 교권을 혹은 학생인권을 과하게보장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성역화해 다른 권리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을 과하게 보장해 학교의 통제력을 무력화 할 것이라는 우려는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육현장에서 누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견 타당하지만 이런식의 사고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 사고로 빠질 우려가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최대한보장돼야 하고 그들간의 우열을 쉽게 정하지 않으며, 다른 권리에 대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상호존중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해야 한다. 택일된 권리만이 절대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갈등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인권조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학생인권의 절대적 우위를 해석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혹은 반대로 그릇된 교권행사로 학생의 개성신장과 인권발현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존부만으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단편적 인과관계만을 보는 것이다. 갈등을 완화하는 논의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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