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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의미 없어질 수 있어”57건 과제 중 23개 과제 ‘수용곤란’ 등 부정적 의견
강민숙 의원 “탁상행정 안돼, 보다 적극적 노력 필요”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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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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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의 보다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다.


7단계 주요과제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23개 과제에 대한 ‘수용곤란’‘추가검토필요’ 의견이 제시 된 바 있다.

도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내달 최종 수용과제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관련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1, 2차 협의를 거치면서 핵심과제에 대한 정부부처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7단계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한 과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적 권한 이양도 중요하지만 그에따른 재정분권이 따라줘야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뤄진다. 행정이 방향을 잘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이 곤란하고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데 전무하다”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7단계 제도개선이 의미가 없어진다.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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