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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유통 과태료 상향 조례 마련 시점 다소 아쉬워”임정은 의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 강조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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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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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이제라도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노지감귤 생산 예산량이 52만 8000t으로 지난 3개년 평균 46만 6334t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유통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비상품 감귤 시장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유통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올해 그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며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감귤유통 조례 개정안은 감귤을 강제로 착색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품질 표시 등 품질 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거나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품용 감귤을 출하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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