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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 ‘제동’“지류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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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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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4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 근거 내용이 담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없이도 지역화폐 발행은 가능하지만,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가맹점 등록 및 취소사항 공개 근거 등)을 조례로 규정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실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이번 도의회의 관련 조례 심사보류 결정으로 당초 계획된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1월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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