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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 상정보류 후폭풍도의회 교육위 결정 두고 찬반갈등 심화
일부 단체 “교육의원은 적폐” 폐지 촉구
윤승빈 기자  |  sb@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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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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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윤승빈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심사 후 ‘상정 보류’ 시킨 것과 관련, 찬반 갈등 격화라는 후폭풍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교육의원제도에 대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면 위로 올린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24일 성명을 내고 “수차례에 걸쳐 조례 제정을 향한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교육위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TF는 “왜곡된 프레임은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교육위는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책임을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대표발의자 고은실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은 “교육입법권한이 자신들의 권한임에도 교육청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비겁하다 못해 비굴한 결정을 내렸다”며 “교육의원들의 전문성은 은퇴한 교육자들이 자기 이해에 매몰돼 제주교육을 구태에 묶어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교육의원들의 행태가 일반적 상식을 넘어 제주교육의 적폐가 됐음을 드러냈다”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72개 단체는 입장발표를 통해 “교육상임위의 상정보류라는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학생인권조례안이 완전 폐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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