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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심의 일단락, 다른 문제도 고민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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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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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신규·증액 예산이 도지사의 동의가 있어도 최종적으로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일괄 삭감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으로 불필요한 절차라고 결론지어졌다. 더불어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제주도의 과실을 인정해 제주도에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안의 시발점은 제주도의 지출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주도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억지스런 구조조정의 근거를 옹색하게 마련하느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최종적인 결정권자로 둠으로써 사후적으로 예산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한 데서 출발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로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도 확인됐고 무엇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의회의 고유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보조금심의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제주도의 지출이 많아지는데 제주의 세입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필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확정된 보조금을 일괄 삭감하는 방식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겠지만 지방보조금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청탁 우려로 심의위원 비공개 사유는 납득할 수 있더라도 한편으로는 비공개 조치로 인한 보조금 신청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를 아예 상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제주도의 지출구조조정의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에 지방 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에도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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