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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신체사진 요구 40대 징역형
이서희 기자  |  staysf@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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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5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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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이서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10대 청소년의 신체사진을 전송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고 지내게 된 청소년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알몸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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