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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도 읍·면지역은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된 반면, 동 지역은 적용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행정시 동 지역의 실권리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해당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준비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주도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절차에 돌입하고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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