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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내 스타트업 기업인 ㈜다자요(대표 남성준)가 전국 최초로 공유숙박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제주형 숙박공유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다자요가 신청한 공유숙박 분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산업분야의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자요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로부터 장기임대(10년)하고, 리모델링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의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한돼 있어,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다자요 또한 현행 ‘농어촌 정비법’의 위반소지가 있어 지난해 7월 영업을 임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영업일수 연 30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활용한 민박업이 가능하게 됐다.
도의 경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시에서 모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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